전세·월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걸린 인생 최대의 금융 결정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단 30분만 투자해 이 체크 리스트를 확인하면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계약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사항 (10가지)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근저당 설정 여부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이 80%를 초과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건축물 대장으로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세무서에서 조회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HUG 또는 SGI 서울 보증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산액이 매매가의 80%를 초과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경매·공매 이력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대출이 과다한지도 점검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 사무소 등록 여부도 확인합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등기상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합니다.
계약 당일 확인 사항 (5가지)
계약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특약 사항에 수리 의무, 중도 해지 조건,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동의 조항을 추가합니다. 계약서 원본은 반드시 사진 촬영과 함께 보관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법정 효율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 번 발급해 변동 사항이 없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계약 후 필수 조치 (5가지)
잔금 지급 당일 즉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 신고는 주민 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은 전입 신고 완료 후 즉시 가입 신청합니다. HUG 전세 보증 보험 보증료는 보증금의 약 0.128~0.154% 수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전입 신고 확인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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